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 -    호

2022년 영등포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영등포구 공유촉진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5.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업목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및 구민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영등포구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하고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성장 도모 및 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하여「공유도시 영등포」를 구현하고자 함

2.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2년 영등포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 공고기간: 2022. 5. 23.(월) ~ 6. 7.(화)

- 접수기간: 2022. 5. 23(월) ~ 6. 7.(화) 18시까지

○ 공모분야: 영등포구 공유촉진 사업(자유공모)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유휴자원(공간, 물건, 재능 등) 발굴 후 공유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공간공유(공유주방, 공유사무실 등)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

- 그 외 공유도시 영등포 조성에 기여하여 자원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

○ 신청자격: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지원내용: 영등포구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 지 정: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기여하는 ‘영등포구 공유단체·기업’ 지정

- 지 원: 지정 공유단체·기업이 수행하는 공유촉진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

○ 지원규모: 20,000천원(사업별 5,000천원 내외)   ※ 자부담(10%) 별도

- 4개 이내 단체·기업, 5,000천원 내외

○ 신청방법: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 방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uner87@ydp.go.kr)으로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신된 메일만 유효, 서명 날인하여 스캔한 PDF파일과 한글파일(HWP) 모두 첨부 제출

○ 결과발표: 2022. 7월중(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공유촉진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공유단체·기업 지정

○ 지정요건: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①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업(접수마감일 기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②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사회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 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

- 그 밖에 영등포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지정방법: 공유촉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요건 등 적격여부 심사

※ 영등포구 내 공유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기간에 따른 가점 차등 부여

○ 지정결과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지정혜택: 공유사업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 영등포구 공유단체·기업 명칭 사용

4.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지원규모: 20,000천원

- 4개 이내 단체·기업으로 지원한도 5,000천원 내외

- 당해 연도 내 서울특별시 또는 타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기간: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 2022. 12. 31.

○ 지원내용: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영등포구 지정 공유단체·기업에 대한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신청자격: 영등포구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된 단체·기업

○ 지원분야: 영등포구 공유촉진 사업(자유공모)

□ 자유공모 사업예시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유휴자원(공간, 물건, 재능 등) 발굴 후 공유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공간공유(공유주방, 공유사무실 등)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

- 그 외 공유도시 영등포 조성에 기여하여 자원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

○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함

- 지정된 공유단체·기업과 영등포구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 편성(사업비 자부담분 준수하여 신청)

- 예산 집행은 영등포구의 승인을 받은 사업실행계획서에 의거 집행

- 공유촉진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

※ 보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 ’22년 9월말 기준 15일 이내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2023. 1월말까지)

○ 사업비 환수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5. 공고 및 신청

○ 접수기간: 2022. 5. 23.(월) ~ 6. 7.(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uner87@ydp.go.kr)으로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신된 메일만 유효, 서명 날인하여 스캔한 PDF파일과 한글파일(HWP) 모두 첨부 제출

○ 제출서류: 【참고1】    ※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재정 지원 서류 동시 제출

○ 신청양식: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s://www.ydp.go.kr) ☞ 고시공고

○ 문    의: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 평가팀(☎ 02-2670-7530)

6. 심사 및 선정

○ 심사방식

- (1단계) 사전심사: 제출서류 확인, 공유사업 실적 및 중복지원 여부 등

- (2단계) 공유촉진위원회: 서면 및 대면 심사(PT발표)

- (3단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로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심사기준

- 공유단체·기업 지정

심사항목	세부지표	배점
① 공유 관련성	공유활동 관련성, 실적, 활동계획의 타당성 등	40
② 지역특화성	지역자원활용,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주민 참여도 등	30
③ 지속가능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운영인력 확보, 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30
총 점(공유사업 실적: 가점 10점)		100 (+10)

-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

심사항목	세부지표	배점
① 공유촉진 효과	공유활동 관련성, 사업비 지원의 공유촉진 효과 등	30
② 지역특화성	지역자원활용,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주민 참여도 등	20
③ 지속가능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운영인력 확보, 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20
④ 사업계획의 타당성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비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30
총 점		100

○ 결과 발표: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공유단체·기업 재정 지원은「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7.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 촉진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영등포구의 고유권한이며 개별 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최종 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 기획예산과 평가팀(☎02-2670-7530)으로 문의

참고1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공유단체 지정 신청	1.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1부.【서식 1】 2. 신청 단체 소개서 1부.【서식 1-2】 3. 개인(단체)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단체)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 4】 4. 지정요건 확인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유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보도 기사 등 6.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또는 사업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7. 기타 작성 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공유기업 지정 신청	1.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 1부.【서식 2】 2. 신청 기업 소개서 1부.【서식 2-1】 3.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 4】 4. 지정요건 확인서류 - 중소기업(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부등본 1부. - 중소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5.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유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6.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서 각 1부. 7. 영업수익 및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 신청	1.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 3】 2.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계획서 1부.【서식 3-1】 3. 공유촉진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서식 3-2】 4. 기타 증빙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필수)

※ PT용 사업계획서 준비: 별도 양식 없음, 10장 내외, PDF로 준비

※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 신청은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