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 2020 – 191 호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적경제 공동판로 개척을 위한

「2020년 협동조합 맞춤형 판로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2020.07.1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간 상호협력, 연대를 통한 자립ㆍ자생 가능한 판로 생태계 조성

ㅇ 코로나-19로 위축된 판로여건에 대응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 판로 지원

□ (사업내용)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공동판로 사업 아이디어를 사업화 지원

□ 중점 추진방향

ㅇ 사회적경제 간 협력·연대에 기반한 네트워크 성 공동판로사업

ㅇ 코로나-19 피해 대응에 효과적인 공동판로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제고, 경영애로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등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관광, 문화, 예술 등 주요 피해 분야의 업종전환, 상품 개발 등을 포함

* (예시) 교육, 관광 등 대면서비스 업종의 판로 대응 및 회복을 위한 서비스 상품 재설계,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 마련 사업 등

ㅇ 단기․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판로사업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0. 12. 11.(금) 까지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 공동판로사업 아이디어 보유기관

* 구체적인 참가자격은 본 공고문의 3 page 참고

□ (지원내용) 5개소 내외 선정, 사업별 최대 10백만원 지원

* 상기 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액으로 면세사업자가 최종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제외하고 협약 체결

ㅇ 제안기관은 <표1> 품목별 지원항목을 참고하여 운영비 산출

<표1> 품목(제품․서비스)별 지원항목 예시

구 분	지원항목(예시)
제품 (유형)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상품 개선 및 공동브랜드 상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예) 상품 포장패키지 개선비,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및 제작비 등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사회적경제 상품 판촉 행사 개최 비용 * 예) 온라인 입점 또는 상품등록비, 온라인 몰 프로모션비, 크라우드 펀딩, 오프라인 판촉전 판매수수료 또는 제반시설 임차료, 판촉물품 제작비, 사회적경제 상품 품평회 등 - 국내/외 유통관련 박람회(전시회) 개최(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상품 경쟁력 강화 및 공동판로개척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서비스 (무형)	- 사회적가치 소비 캠페인, 홍보, 체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민간위탁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예) 공공구매 상품 판촉용 전문자료(간행물, 콘텐츠) 제작비, 서비스 업종의 민간위탁 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 사업 등 - 서비스 상품 시연,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 공공ㆍ유관기관과 MOU 체결 등 인프라 발굴 및 확보 비용 등 - 대면 서비스 상품의 비대면 업종으로 전환 등에 소요되는 상품 개발비용 등 - 기타 서비스 상품 공동판로개척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 상기사항은 예시이며, 제안한 사업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가능

** 지원항목과 관련하여 [별첨2]를 참고하여 [서식3]에 예산범위 내 작성

*** 평가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세부 예산세목, 최종지원항목 및 예산 등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침) 본 사업 제안과제에는 (사회적)협동조합 3개소 포함, 사회적경제기업 총 5개소 이상 판로지원 수혜를 받아야 함

ㅇ 제안기관은 매출액, 홍보효과, 상품개발ㆍ개선, 판로 확보 등 과제별 사업목표실적(KPI)를 제시하여야 함

* 최종 목표실적(KPI)는 선정 후 진흥원과 우선협상을 통해 확정예정

2		참가자격 및 선정관련

□ (참가자격) 사회적경제 공동판로 사업 아이디어 보유법인(단체)

* 사업 참여일 기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에 한함

ㅇ 협동조합연합회(협의회), 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 연합조직에 해당하거나 해당기관과 연계*된 법인 또는 단체

우대

* 사회적경제 연합조직, 지역별 지원기관과의 협업 및 연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항 첨부 필수(MOU, 추천서 등)

ㅇ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등 우선구매기업, 본 원의 창업 팀, 소셜캠퍼스 온 입주(예정·졸업)기업

ㅇ 기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예정)하는 법인(단체)

□ (지원 제외 대상) 단순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판촉전 등  본 사업의 취지와 다른 경우

* 타 기업 제조품을 제3기업에 판매하는 상품(공정무역 상품 제외)으로, 판매품에 대한 가공과정 없이 판매이익 90% 이상이 유통마진일 경우

□ (선정방법) 대면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선정절차) 모집공고(7월)→선정평가(7월하순)→협상·계약(7∼8월)

구 분	주요내용
선정평가 (7.31.(금))	ㆍ대면심사(PT) 원칙,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대체가능 * 응찰현황에 따라, 서면심사(1차)→대면심사(2차) 등 추진가능
사업협상 (7∼8월)	ㆍ제안내용 및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협상추진 ㆍ협상과정에서 최종적인 과업범위, 과업목표 등 확정
계약체결	ㆍ사업협상 결과에 따른 기관별 계약체결

* 코로나-19 등 기관 내·외부 상황에 따라 심사일정, 방법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 마감 후 확정된 일정을 해당기관에 한하여 안내예정

□ (협상 및 계약체결) 기관별 성과목표(KPI) 협상 후 계약체결

ㅇ 경쟁 미 성립 시 적격 심사를 통해 선정할 수 있으며, 응찰 기관의 역량, 제안내용 등에 따라 미 선정 또는 재공고 가능

* 심사 및 선정 관련,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20. 07. 30.(목) 14:00까지

□ (접수방법) ①사회적경제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e-store 36.5+) 또는 ②전자메일 접수(✉ coop@ikosea.or.kr) 병행

*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 e-store 36.5+ 접속(www.sepp.or.kr) → 회원가입(가입유형: 사회적경제기업) → 판로지원사업 공고 → 접수신청

** 제안기관은 신청 접수 후, 담당자에게 접수사실 안내요망★

□ (제출서류) 응찰기관은 필수․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1	사업신청서 [서식1]	필수	ᄒᆞᆫ글(hwp)/스캔본(pdf) 모두제출
2	사업계획서 [서식2]	필수	ᄒᆞᆫ글(hwp)/스캔본(pdf) 모두제출
3	예산사용계획서 [서식3]	필수	ᄒᆞᆫ글(hwp)/스캔본(pdf) 모두제출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4]	필수	원본 스캔(pdf)하여 제출
5	보안서약서 [서식5]	필수	원본 스캔(pdf)하여 제출
6	개인정보동의서 [서식6]	필수	원본 스캔(pdf)하여 제출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7]	해당 시	원본 스캔(pdf)하여 제출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필수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제출
9	우대사항 증빙내역(MOU, 추천서 등)	해당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해당여부는 5 page 공동수급 관련사항을 참고

□ 계획서 작성 시 권장사항 [별첨1] 참고

ㅇ 사회적경제 간 공동판로 개척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 제시 권고

- 사회적경제 간 지속가능한 협업사업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

-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사업 제안 권고

ㅇ 제안기관은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계획 제안

※ 개인/일부기관 주도로 사업을 제안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상사 발생 시, 선정된 이후라도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능

ㅇ 우대사항은 해당내역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문 의 처) 협동조합본부 협력운영팀 담당자(☏ 031-697-7742, 7)

4		유의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관련 사항

ㅇ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단, 공동수급은 단순 공동 참여가 아닌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능 분담 또는 예산·역할 분담 등이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진흥원과의 계약상대자가 되므로 신중한 신청 권고

- 공동수급 신청기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책임, 세부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선정 및 계약 관련 사항

ㅇ 서류 미비 또는 기한 내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제출 요청 등의 과정 없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ㅇ 선정 또는 협약 체결 이후라도 작성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협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함

ㅇ 필요 시 진흥원은 제안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출서류는 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출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기타 본 공고문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해당 규정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귀속됨

□ 예산사용 관련 사항 [별첨2] 참고

ㅇ 사업비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예산산출명세서를 기준으로 집행하되,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업 내용 및 사업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반드시 진흥원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대표기관이 부담함

□ 사업비 관리 및 정산

ㅇ 협약기관은 본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를 이용

ㅇ 계약 체결 후 운영기관 신청 시 최대 70% 한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대표기관이 대표로 선금 등 대가지급 신청하며,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공동수급체 참여율을 고려하여 각각 지급함

ㅇ 정부정책 및 진흥원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급한도 및 시기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잔금은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과 함께 신청

- 계약 종료일 전 진흥원이 지정한 기간 내 사업비 집행내역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 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상세 사업비 협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진행하며, 세부 사업비 운영 기준은 협상 이후 산출내역서 작성 시 별도 안내

□ 사업보고

ㅇ 진흥원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 등 상시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ㅇ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일(계약만료일) 14일 이내 사업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신청서, 계획서, 예산사용계획서 등에 명시한 사업내용, 계획대비 수행결과, 예산집행 명세서(증빙자료 사본포함),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첨1] 평가표

평 가 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평가 (10점)	사회적경제 연합조직 해당 또는 연계 여부 (10점)	ㆍ 사회적경제 연합조직 해당(연계)여부 - 협동조합연합회, 협의회, 사회적경제 연합회, 중앙회, 네트워크, 연합조직일 경우 - 상기 사회적경제 연합조직, 지역별 지원기관**과의 협업 및 연계(MOU, 추천서 등 해당사항 증빙필수) * 상기 해당사항 없을 경우 3점 부여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5점
		ㆍ 사회적경제기업 여부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본 공고에서 제시한 사회적경제기업 * 상기 해당사항 없을 경우 3점 부여	5점
정성평가 (90점)	대표(참여) 기관 역량 (30점)	ㆍ 추진계획의 적절성 - 일정, 대상, 예산 등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ㆍ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모집)역량 - 공동사업 참여기업 수, 연계성, 역할분담 등	10점
		ㆍ 성과목표의 적절성 - 정성/정량목표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10점
	추진의지 사업이해도 (30점)	ㆍ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및 관련 정책 등	10점
		ㆍ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 본 사업 추진목적, 방향성 등 사업 이해도	10점
		ㆍ 본 사업 추진의지 및 적극성	10점
	기대효과 (30점)	ㆍ 제안 아이디어의 효과성 - 지역별, 업종별 공동판로 개척 아이디어의 필요성 및 효과성	15점
		ㆍ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사회적경제 대내외 여건 대응방안으로서의 기대 효과 - 제안한 공동판로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여부	15점
총 계			100점

[별첨2] 사업비 구성 기준

사업비 구성기준

세목	적용대상 및 지원한도	증빙사항 및 비고
수당	· 상품 기획, 발굴(품평회), 기획, 개선 등과 관련하여 초빙하는 외부전문가, 컨설턴트, (예상)고객 등 외부인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위촉·참석·회의·자문수당 등) - 1회 1인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급 - 수당 관련 사업수행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단, 최초 1시간은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1시간으로 산출	· 개인별 지급액 확인 가능한 계좌이체내역 으로 증빙
인건비	· 본 사업 전담인력(행정인력/실무자)에 대한 인건비 - 총 예산의 10%이내 집행 · 판촉전 등 행사추진 시 참여인력, 지원인력, 판촉인력 등 단기 인력에 대한 인건비 - 행사일정 내 일비성 지급하여 지급 전 진흥원과 사전협의 필수	· 개인별 지급액 확인 가능한 계좌이체내역 으로 증빙
상품 개발비	· 상품패키지, 디자인 개선비 및 관련 샘플 제작비 * 단, 개선상품의 판매를 위한 생산비 지출 불가 · 인증, 특허 등 상품개발사항 관련 각종 취득사항 등	·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
소모품	· 사무용품, 행사용 비품 등 소모성 재료 · 현수막, 간판, 매대, 가판대 설치 등 행사용품 · 문구류, 잉크, 복사용지 등 · 제품(샘플 등) 구입 및 제작, 포장용품, 부분품 등 - 집행내역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물품 등 구입은 정산 불가	·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
임차료	· 행사장, 교육장, 회의실 등 장소 임차 · 장소, 건물, 물류시설 등 일시 임차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 · 물품 운송, 하역, 상하차 등을 위한 차량 임차 · 기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임차 - 자체 보유한 기자재 활용에 대한 임차료 정산불가	·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
홍보 및 마케팅비	· 상품 안내서, 상품 기술서, 상세 페이지, 브로슈어, 카탈로그,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 · 온라인 쇼핑몰 제작, 이용 등에 관련한 비용 · 프로모션(쿠폰, 경품, 사은품, 문자·메일링, 어플리케이션 제작, 제작발표회, 인터뷰 등)	·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
원고료	· 참여기관 입점교육, 판로교육 등 추진 시 제작하는 교재, 원고, 자료 등 - A4용지 1매당 1만원, 최대 5만원 한도 내 지급	· 개인별 지급액 확인 가능한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
사업 추진비 (식대성)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참여기관 및 외부협력기관과 추진하는 업무협의,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식대, 다과 등) - 총 예산의 10%이내 집행 - 1일 1인 최대 3만원 이내 집행(식비포함) * 제한업종: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불가	· 사용시간, 장소, 카드 확인이 가능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매출전표로 증빙

*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산

** 진흥원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정산 불가(최종 정산 시 불용처리)

[서식1] 사업신청서

「2020년 협동조합 맞춤형 판로지원사업」신청서
기관정보	기 관 명
	설립년월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업 태
	소 재 지
	연합조직 여부		□ 해당	□ 연계				□ 미 해당
			※ (작성예시) 해당사항에 ■ 표기
	사회적경제기업 여부		□ 해당( )						□ 미 해당
			※ (작성예시) 해당사항에 ■ 표기하고 밑줄에 세부내역 작성
컨소시엄 구성현황 (해당시작성)	협업기관명1				대표자명
	협업기관명2				대표자명
			※ (작성예시) 해당기관만 작성
사업관련	사업유형		□ 상품( )			□ 서비스( )
			※ (작성예시) 해당사항에 ■ 표기하고 밑줄에 사업유형 작성
	기대효과 (수혜기업 수)		총 기업 수: 개소			협동조합 수: 개소
			※ (작성예시) 해당사항에 ■ 표기하고 밑줄에 사업유형 작성
대표자 연락처	성 명				직 위
	기관연락처				개인연락처
	전자메일
실무자 연락처	성 명				직 위
	기관연락처				개인연락처
	전자메일
본 기관은 상기사항을 사실에 기반 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약하며, ｢2020년 협동조합 맞춤형 판로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2] 사업계획서

「2020년 협동조합 맞춤형 판로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20   .   .   .

대표기관
대표자명	(직인)

사 업 계 획 서(요약)

※ 최대 2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작성, 양식 등 일부 조정가능

기 관 명
제안내용	※ 작성요령 - 사업기획의도, 참여유형(상품 or 서비스), 추진일정, 참여기관, 코로나-19 대응전략 등을 요약서술
기대효과 (성과목표)	※ 작성요령 - 사업추진을 통해 창출, 도모하고자 하는 효과를 요약서술 - 매출액, 참여기업 수 등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를 함께 서술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ㅇ

-

-

□ (추진일정)

ㅇ

-

-

□ (추진장소)

ㅇ

-

-

□ (사업유형)

ㅇ

-

-

※ 작성요령

1. 사업유형: 상품 VS 서비스 중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유형 선택하여 작성하고, 추진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2. 세부내용

□ 사업내용

ㅇ

-

-

ㅇ

-

-

ㅇ

-

-

ㅇ

-

-

※ 작성요령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경제의 판로 개척을 위한 전략, 방향성 등을 중점적으로 작성할 것을 권고

2. 사업 유형(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합하는 판로 개척 전략, 방법, 세부내용, 협업기관(해당 시), 지역 자원 모집(연계)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참여기관(수혜대상기관)

ㅇ (사회적)협동조합 0개소, 사회적경제기업 총 00개소

	구분	기업명	주요역할	개인정보 수집·이용
1	일협	홍길동협동조합	홈 인테리어, 리빙 제품 판매	□동의 □비동의
2	사협			□동의 □비동의
3	인증			□동의 □비동의
4	예비			□동의 □비동의
5	마을			□동의 □비동의
6	자활			□동의 □비동의
7	여성			□동의 □비동의
8				□동의 □비동의
9				□동의 □비동의
10				□동의 □비동의
11				□동의 □비동의
12				□동의 □비동의
13				□동의 □비동의
14				□동의 □비동의
15				□동의 □비동의
16				□동의 □비동의
17				□동의 □비동의
18				□동의 □비동의
19				□동의 □비동의
20				□동의 □비동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0년 협동조합 맞춤형 판로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에 거부할 경우, 「2020년 협동조합 맞춤형 판로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업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일협→일반협동조합,  사협→사회적협동조합,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예비사회적기업, 마을→마을기업, 자활→자활기업, 여성→여성기업,

기타→기타 우선구매 대상 기업

2. 참여기관 전원 작성하며 동의/비동의 여부에 ■ 체크

□ 협력관계

ㅇ

-

-

-

ㅇ

-

-

-

ㅇ

-

-

-

ㅇ

-

-

-

※ 작성요령

참여기관 간 결속력, 자원연계(모집) 전략, 협력정도, 참여 동기, 기관별 업무 분장, 기관별 주요역할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추진일정

추진과제 및 추진내용				추진일정
품평회		전문MD, 자체채널 등 활용하여 발굴		2020.7월∼8월
판촉전		지역박람회 등 판촉전 개최		2020.10월∼

4.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ㅇ

-

-

-

□ 정성적 효과

ㅇ

-

-

[서식3] 예산사용계획서

예 산 사 용 계 획 서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율

%

%

%

%

%

%

%

%

%

%

소 계

9,090,909

%

부가가치세 (소계의 10%)

909,090

10%

총 계(소계 + 부가가치세)

10,000,000원

100%

※ 상기 구분은 사업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별첨2]를 참조

※ [별첨2]에 제시되지 않은 예산 항목이 필요할 경우, 진흥원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협의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계」 예산으로 최종 계약금액 확정

선금 ㆍ 잔금 수령 후 본 ｢예산사용계획서｣에 따라 사용명세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예산사용계획을 제출합니다.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대표기관, 참여기관 전 기관 작성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5]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대표기관 1부 작성

본인은 ｢2020년 협동조합 맞춤형 판로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근무(내원)함에 있어 취급하는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은 절대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아래 제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서약합니다.

1.「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2.「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금지행위)·제60조(비밀유지)·제9장(벌칙)

20  .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대표기관, 참여기관 전 기관 작성

관련 법:「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1. 이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0년 협동조합 맞춤형 판로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의 참여 및 투입 인력들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함이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인력의 성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주요업무와 관련한 정보이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사업 종료 후 3년간이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입찰자격 검토, 계약, 사업운영의 과정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업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0  .    .    .

소  속:

직  위:

성  명: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해당시에만 제출

(공동이행 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0년 협동조합 맞춤형 판로지원사업

2. 계약금액 : 10,000,000원(VAT 포함)

3. 발주자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해당시에만 제출

(분담이행 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0년 협동조합 맞춤형 판로지원사업

2. 계약금액 : 10,000,000원(VAT 포함)

3. 발주자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